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산업디자인진흥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어떤 회사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인가?
  2023.03.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법인-39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비용이 반사회질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4서0691 · 2025.10.21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가공경비인지 여부 등
  조심 2023서0011 · 2024.1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심포지움경비가 접대비인지 여부 등
  조심 2021서2340 · 2023.1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의 내ㆍ외부 설계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2전5600 · 2023.11.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위탁개발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 2022중2360 · 2022.08.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해외위탁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9중3869 · 2020.09.0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