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지원 근로자의 월 300만원이 비과세되는가?

공사가 공항로 건설을 위해 근무자들을 국외에 파견하였다. 근무자들은 착공 전 설계와 감리 업무를 수행했고, 현지사무소에서 장비·기자재 조달과 설계·시공관리 등 건설공사 지원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0000공사가 공항로 건설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한 근무자들이 공사 착공 전에는 공사현장과 떨어진 지역이긴 하나 설계 및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도 건설공사 지원을 위하여 현지사무소에서 장비‧기자재 조달과 설계‧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 중에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질의인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 공사의 해외 파견 근무자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관리, 감리관리, 또는 공사 현장과 그 공사 현장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조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서면법규과-1552(2012.12.28.)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질의

해외 건설공사의 설계·감리 및 현지사무소의 장비·기자재 조달과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 근로자가 받는 보수의 비과세 여부.

회답

질의인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해외 파견 근무자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관리, 감리관리 또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조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서면법규과-1552(2012.12.28.),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326 (2023.02.27 회신), "해외 건설지원 근로자의 월 300만원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