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업인가?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의 청년 연령과 병역 이행기간 반영도 함께 검토되었다.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자 중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이상 34세 이하(만 35세 미만을 의미)인 자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이며,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질의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와 감면대상자 중 청년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대상자 중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최대 6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345 (2023.02.27 회신),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