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에 맺은 임대차계약은 직전계약인가?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 그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정해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600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신 소유자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863 (2023.03.08 회신), "취득일에 맺은 임대차계약은 직전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