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월 3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나?

국외근로자가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거나 건설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기자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 업무의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에 관한 질의이다.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가 건설공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국외근로자 중 해외건설공사현장에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서면법규과-1552(2012.12.28.)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질의

해외건설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외근로자가 받는 보수에 월 3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회답

해외건설공사현장에 직접 근로를 제공하거나, 건설공사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기존 해석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 서면법규과-1552(2012.12.28.)

·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582 (<time datetime="2023-02-27">2023.02.27</time> 회신), "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월 3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