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발전소 시운전 업무 보수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2250회신일 2023.02.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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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27

공사 장비·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보관·유지·보수 업무라면 월 300만원 이내 보수는 비과세다.

해외 발전소의 시운전 종결처리 업무가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사 장비·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보관·유지·보수 업무라면 월 300만원 이내 보수는 비과세다. 해외 파견 직원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제8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였다. 파견 직원은 발전소의 시운전 종결처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가 건설공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사에서 해외에 파견한 직원이 발전소의 시운전 종결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업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서면법규과-1552(2012.12.28.)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파견 직원이 발전소 시운전 종결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제공하는 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업무가 공사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업무라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조제2항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1-원천세과-607 해외 건설지원 보수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 국외 건설현장 근로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2250 (2023.02.27 회신), "해외 발전소 시운전 업무 보수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67)
원 제목: 쟁점 근로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