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현장 보수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3212회신일 2023.02.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건설현장 보수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27

해외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는 비과세소득이다.

해외 파견 직원이 받는 보수에 월 300만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는 비과세소득이다. 직접 근로하거나 장비·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장소에서 일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제8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5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林地)의 임목(林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林地)의 임목(林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의 직원이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다. 직원은 현장에서 직접 일하거나 공사 장비 및 기자재 관련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다.

질의요지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회답

원천세과-152

본문(원문)

귀 사의 직원이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거나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서면법규과-1552(2012.12.28.)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정제 정리

질의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된 직원이 지급받는 보수에 월 300만원 이내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직원이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거나, 그 건설공사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조제2항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1-원천세과-607 해외 건설지원 보수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 국외 건설현장 근로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3212 (2023.02.27 회신), "해외 건설현장 보수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49)
원 제목: 해외 파견 근로자 월 300만원 비과세 적용 요건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