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5조 의료비 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은 어느 연도 의료비에서 빼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원천-72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조심 2026소10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이 건 종중에서 양도한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사실상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구0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제품을 과세품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2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35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청구인이 무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2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44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44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중40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4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