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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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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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 공동주택 잡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 잡수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납세 및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실비 관리비 징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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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공동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일반과세 단독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의 과세와 상가 매각을 물었다. 구성원의 단독사업장 보유만으로 공동사업자의 간이과세가 배제되지 않으며 임대용 상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은 구성원 개인의 사업과 별개이고,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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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3 정부출연금으로 산 연구기자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연구 기자재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가관계 없는 출연금은 비과세사업 수입금액이 아니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기술개발협약에 따라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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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5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수표·어음 등에 관한 대손세액공제의 가능 여부와 공제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고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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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 토지·건물 함께 팔 때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건축 중인 과세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면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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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 보증금과 월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납부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했다면 충당액을 제외한 보증금을 계산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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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9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면 면세되고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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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판매장려금에 납부한 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판매장려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납부한 세액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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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 학교 내 방문체험교육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안에서 제공하는 방문체험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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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 무단점유 토지 합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 토지에 관해 합의로 받은 임대료의 용역 공급시기를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계약·법률상 용역대가인지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인지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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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 어떤 사유가 있어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해석사례인 부가가치세과-597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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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언제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이 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라 계산하고 공급시기는 면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이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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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5 기부채납 공사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과 관련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정산 대상이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받은 본점이 공제 업무를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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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 오리 위탁사육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오리를 위탁사육하고 받는 사육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육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농가부업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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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 면세점에서 현장인도한 국산품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면세점에서 출국 예정 외국인에게 현장인도한 국산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산품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하고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한 뒤 인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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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 블랙박스 포함 차량 리스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의 리스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차량과 블랙박스에 대한 리스료를 함께 받으면 해당 리스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며 교환서비스가 정비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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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 종아리 퇴축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아리 퇴축술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성형수술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종아리 퇴축술은 시행령 단서의 성형수술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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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해외 반출한 재화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면 재수입 재화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면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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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말 이전에 제공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가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임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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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 2013년 말까지 개시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으로 본다. 시행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를 적용하는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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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 수입 목재펠릿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펠릿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목재펠릿 수입은 면세되지 않으며 사업용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서 규정한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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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 학교 방문체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문체험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 제공하면 교육용역으로서 면제된다.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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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5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계약시기에 따라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계약한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이 계약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13년 말까지 계약하고 연구를 개시한 용역은 면제되며 2014년 이후 계약분은 해당 규정 충족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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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7 환지 후 토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된 한 필지 토지의 양도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분액이 임의 기재됐거나 사실상 합당하지 않으면 구분 불분명으로 보아 안분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해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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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8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판매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 중 발생한 재활용품을 판매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활용품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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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9 직매장 반출 시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직매장 반출분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 직접 판매액과 직매장 반출 후 판매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합리적으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최종 공급가액으로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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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간 반제품과 완제품을 반출하는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한도 계산을 물었다. 면세농산물등을 산 구입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 대상 과세표준은 판매장등에서 판매한 완제품 중 구입사업장에서 반출·가공된 부분의 공급가액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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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 발코니 확장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은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발코니 확장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다. 입주예정자가 확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계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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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2 화상흉터 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상흉터 등 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반흔제거술과 상처치료 및 튼살치료는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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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 토지대금 납부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을 납부하기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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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4 수입 화훼류의 국내 판매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은 화훼류의 수입과 국내 판매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화훼류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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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6 지자체 부동산 임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이 과세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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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 금융투자업 인가 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기 전 부가가치세 면제 및 과세사업 취득재화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금융·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 관련 취득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대상거래로 보아 매출세액을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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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 일부만 국외에서 한 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관련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수행 장소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국외 수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배제되고 국외 재도급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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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1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상시험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이나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사법상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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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 공항시설 기부채납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시설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수익권 교환 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국가에 공급한 공항시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가도 사업자에게 공급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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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3 가지치기 사업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치기 사업을 재위탁한 경우 실제 사업비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업비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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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운용용역은 면세 금융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용역이 면세 금융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관리 및 운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폐기물 관리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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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오염토양 사업분담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염토양 개선사업비 분담액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비 부담자에게 사업분담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국가와 신청인이 사업비를 각각 부담하기로 사전협약하고 공단이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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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6 냉동사탕수수의 수입·국내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사탕수수의 수입과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냉동사탕수수는 국내 공급과 수입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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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7 재건 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형수술 중 후유증 치료와 기형·종양 관련 재건수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치료와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이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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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8 기재사항이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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