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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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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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공익단체의 뉴스콘텐츠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스콘텐츠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유상 역무 제공은 과세되나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제될 수 있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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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낚시어선은 영세율 적용 어업용 선박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낚시터 관리선 등 선박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어업허가를 받아 연근해 어업에 쓰는 선단의 선박은 어업용 선박이나 낚시어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어획물 운반용 어업선박의 직접 수입은 요건에 따라 면제되며 어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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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와 관련 과세표준·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과 임대용역 공급에 각각 과세되며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건물 시가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소유권 이전일에 교부하면 그때를 임대용역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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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외국 모법인의 지급보증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 모법인에게 받은 지급보증용역의 대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대가를 지급할 때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외국 모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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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해외 외주용역은 영세율 또는 비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와 외주관리계약을 맺고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또는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 사업장이 제공하면 영세율이고 국외 지점이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지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를 하고 해당 지점이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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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교회식당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으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헌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헌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음식용역의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과세된다. 무상 또는 헌금인지 음식용역의 대가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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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업체의 공동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입주자 발급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받는다. 발급 공급가액은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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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산학협력단의 위탁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민간위탁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교육용역은 면제되며, 고유목적을 위한 위탁사업에서 실비를 받는 경우도 면제될 수 있다. 고유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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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수정세금계산서를 못 받아도 매입세액을 더 내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폐업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을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공제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폐업으로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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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추진위 명의 매입세액은 조합이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업무대행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므로 질의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면 조직 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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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주민센터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복주택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신축한 주민센터 등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무상 사용한 부지에 시설을 신축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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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설립등기 전 거래분은 누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법인설립등기 전 개인명의 거래분의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를 물었다.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면 해당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양도 이후의 거래이며 실질적 귀속자가 해당 법인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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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외국법인 제품 판매대행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제품을 자사 사이트에서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며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뺀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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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국내에서 외국 관광객에게 한 공연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관광객 대상 공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나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술창작품 공연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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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학교법인이 교육용 교사를 매각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한 교사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된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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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아동 상담·치료·교육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 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인생상담에 해당하는 상담용역은 면세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을 주로 공급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주된 용역이면 부수 용역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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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채권신고 대리 대가와 사후 감액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사무소의 파산채권신고 대리 대가와 사후 감액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신고 대리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후 감액·면제 전 대가 전체를 신고한다.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 제공의 대가이고 이미 확정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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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위탁관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위탁관리 과정에서 전기·가스요금 세금계산서를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위탁관리회사와 부동산임대업자가 규정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조합원을 위해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조합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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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골프회원권 반환채권을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가치 있는 골프회원권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불과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전채권으로 보는 경우는 회원권 만기가 도래해 탈퇴를 신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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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등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이나 새로운 이론·방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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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외항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항만시설 사용용역은 대금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항선박은 외국 선박과 면허받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며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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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언제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국내 용역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외 제공 용역도 영세율 대상이다. 국내 용역의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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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입주민의 추가 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이 입주민의 초과 차량에 대해 실비 상당 주차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초과 차량에 실비 상당액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용역 제공이면 과세된다. 주차장 관리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가 과세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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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입주민에게 받는 추가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민의 두 번째 차량부터 받는 실비상당액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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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과세대상이 아닌데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거래가 아닌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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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분양권 양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시 과세·면세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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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부두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물었다. 장기 선불·후불 임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정기 지급 임대료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선발급 시에는 발급 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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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임대건물 매각 중개수수료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건물 매각 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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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세차 마케팅 대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회원에게 세차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케팅 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대행사업자는 신용카드사에, ‘갑’사는 거래당사자인 대행사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대행사업자는 세차서비스를 포함한 대행업무용역대가를 세금계산서에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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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국외 수행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이 국외 제공 용역에 해당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세금계산서 처리 등을 물었다.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이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과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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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하도급받은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제공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방식이더라도 등록한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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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에 승강기를 제작·설치하는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부서의 책임 아래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후 건설용역 전문 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공사를 수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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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공급받는 자를 잘못 쓰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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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교직원에게 제공한 학교급식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 관련 교직원 급식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위탁급식 음식용역 중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해 면제된다. 학교장의 위탁과 학교급식법상 위탁급식 방법에 따른 직접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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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직업재활훈련으로 카페를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직업재활훈련 과정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요건을 갖춘 장애인보호사업장이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허가·신고와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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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보조금으로 낸 지자체 건물 사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비영리법인에 임대하고 보조금으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료의 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이어도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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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증숙해 성분이 변한 쌀눈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기로 찌는 증숙과정을 거친 쌀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숙으로 화학적 성분이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쌀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숙 후 호화·압착한 귀리와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에 관한 기존 해석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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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임차 토지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의 조성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면 조성용역 공급에 과세되고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면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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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외국법인 대상 사업지원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 수령 요건을 갖추고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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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선원이 국제간 운항을 하고 용선료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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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사회복지관의 실비 프로그램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관이 실비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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