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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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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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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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8 추가신고 후 미납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안에 신고했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추가 납부세액을 전액 내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 기한 안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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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 전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 구분과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근무기간 중 행사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행사하거나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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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반환금 회수 소송비용은 기타소득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비용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변호사 선임료와 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지만 해당 비용은 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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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주택자금공제의 세대주 판단일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때 세대주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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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무속인의 점술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속인이 점술업으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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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무속인의 점술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속인이 점술업으로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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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과 신분이 바뀌는 시점을 물었다. 공부상 등록이 아니라 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정한다. 국외 생활근거가 없으면 출국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이고, 국내 장기 직업을 가지면 사유 발생일부터 거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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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 유료 노인복지시설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이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지만 열거된 유료 시설은 제외된다. 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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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 여러 사업장의 접대비 한도 영업월수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의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과세기간 월수를 물었다. 추계결정·경정한 사업장을 제외하고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적용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소득금액이 추계결정·경정된 사업장은 영업월수 비교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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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 중간예납 기준액에 신고 가산세도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의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 확정신고 때 적용한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무기장가산세 등은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재무제표 미제출 또는 장부 미기장 등의 사유로 가산세를 적용해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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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주택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법을 묻는다. 토지 대여소득은 부동산소득이며,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범위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을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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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대여금의 사업이익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자금의 사업이익 분배금과 직원 지원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금융업 거주자가 대여 대가로 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직원 지원금은 근로 대가인지 대여 대가인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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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4 설립 중인 장학단체 기부금은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전 설립 중인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의 소득공제 시기를 물었다.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할 수 있다.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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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 시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상금이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한 상금과 부상만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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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 보험금 지급지연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가산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약정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보험회사가 경과기간의 이자상당액을 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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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 연봉에 포함된 식사대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액에 포함된 식사대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지급기준이 있고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으면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한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없고 급여지급기준에도 지급기준이 없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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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자가사용 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의 현물출자와 자가사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빠른 양도시점에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출자가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자가 자가 사용하는 1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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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 국가 예산으로 받은 시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예산으로 장관 등이 수여한 상금과 부상이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당 기관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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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구분지상권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자기 토지 지하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도 같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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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택시 경감세액을 현금 지급하면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면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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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 우리사주 시가하락 손실보전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공모가액과 상장 후 하락한 주식가액의 차액 보전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손실보전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모가액 이하로 주식가액이 하락함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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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언제 일반급여자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될 때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점을 물었다. 통상 계속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면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계속 고용된 기간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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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 경정이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다. 추계하는 경우에도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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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 특수관계자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특수관계자와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적정임대료 산정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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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용인지 사업용인지는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
3,339 수정신고 후 경정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감면받은 뒤 경정될 때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소득 비율을 반영한 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고 이미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뺀다. 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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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 비과세 대상 가산급여는 어떤 금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등에 적용되는 비과세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급여는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지급받는 급여 총액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로 지급되는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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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 사업양도 시 선수임대료를 수입에 넣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사업양도 때 선수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계약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선수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지 등이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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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채무자 사망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망 사유가 발생해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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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 다세대주택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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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 조교사 위탁관리비는 주요경비에 들어가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주업자가 조교사에게 지급한 위탁관리비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위탁관리비 등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은 주요경비가 아니다. 매입비용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의 별표1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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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5 임대한 다세대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하여 임대하던 다세대주택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 후 팔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 후 팔면 양도소득이다.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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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 공제대상가족이 겹치면 특별공제가 되나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도 해당할 때 특별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보험료·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해당 시행령의 대상자 사용금액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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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8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동 출자·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의 약정이 판단 요소이다. | |||||
3,350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지분율 증가는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 방식으로 소액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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