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 차액을 이축권 장부가액으로 잡을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661회신일 2006.12.0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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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보상 차액을 이축권 장부가액으로 잡을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08

이축권의 내용과 법적 성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주택 매입가와 수용보상가액의 차액을 이축권 장부가액으로 보아 상가 신축원가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축권의 내용과 법적 성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축권을 입증할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그린벨트지역 내 주택을 멸실하는 과정에서 수용보상금을 받고 상가를 신축판매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사안이다. 주택 매입가격과 수용보상가액의 차액을 이축권 장부가액으로 잡아 상가 신축원가로 처리하려 했다.

질의요지

그린벨트지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상가를 신축판매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인지 여부와 이축권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법적 성격, 멸실되는 주택에 대한 보상을 정상 가액보다 적게 하는 대신 이축권을 부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축권에 관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 보완하여 재질의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그린벨트지역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상가를 신축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인지 여부와 이축권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법적 성격, 멸실되는 주택에 대한 보상을 정상 가액보다 적게 하는 대신 이축권을 부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축권에 관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 보완하여 재질의 바람.

붙임 :

※ 재재산46014-61, 2003.03.05

※ 서면4팀-1775, 2004.11.02

※ 서면4팀-920, 2006.04.12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매입가격과 수용보상가액의 차액을 이축권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 상가 신축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1. 그린벨트지역 내 주택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상가를 신축판매할 권리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2. 이축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성격

3. 멸실 주택의 보상을 정상 가액보다 적게 하는 대신 이축권을 부여받았는지 여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축권에 관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보완하여 다시 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재산46014-61 목적사업용 토지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661 (<time datetime="2006-12-08">2006.12.08</time> 회신), "수용보상 차액을 이축권 장부가액으로 잡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61)
원 제목: 용하여 멸실하는 과정에서 수용보상금을 받은바 당해 주택 매입가격과 수용보상가액의 차액을 이축권으로 하여 장부가액을 잡아 상가 신축의 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