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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2. 최신 회답2006.11.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1.17
등록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동 출자·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의 약정이 판단 요소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11.17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0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동 출자·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의 약정이 판단 요소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7.07.23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46
2인 이상이 사업을 함께 경영할 때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손익의 분배와 소득의 실질귀속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며 불분명한 제세공과금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