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TF 매매손익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627회신일 2006.12.0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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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ETF 매매손익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05

매도 시장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국내 간접투자기구의 해외 ETF 매매손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도 시장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매도인지 외국 유가증권시장 매도인지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간접투자기구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를 매도하는 거래가 문제 되었다. 다만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한 것인지 외국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배당소득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국내 간접투자기구가 국내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를 “○○서 매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매손익의 과세여부”에 관한 사항인지 또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외국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매매손익의 과세여부”에 관한 사항인지 등 사실관계를 불분명하여 회신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여 재질의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 Ⅳ-2)의 배당소득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국내 간접투자기구가 국내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를 “○○서 매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매손익의 과세여부”에 관한 사항인지 또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외국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매매손익의 과세여부”에 관한 사항인지 등 사실관계를 불분명하여 회신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여 재질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Ⅳ-2) 국내 간접투자기구가 국내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를 매도하여 발생한 매매손익의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국내의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매손익의 과세여부에 관한 사항인지,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외국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매매손익의 과세여부에 관한 사항인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여 재질의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627 (<time datetime="2006-12-05">2006.12.05</time> 회신), "해외 ETF 매매손익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60)
원 제목: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