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포함된 식사대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4회신일 2006.11.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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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봉에 포함된 식사대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30

지급기준이 있고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으면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한다.

연봉액에 포함된 식사대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지급기준이 있고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으면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한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없고 급여지급기준에도 지급기준이 없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7의2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의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회계직원의 연봉계약서에는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급여지급기준에도 식사대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질의요지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고,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봉액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월1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됨

본문(원문)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학교회계직원의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봉액에 포함된 식사대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며, 해당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합니다.

학교회계직원의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7의2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7전2251 심판결정
2017.06.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4 (<time datetime="2006-11-30">2006.11.30</time> 회신), "연봉에 포함된 식사대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46)
원 제목: 연봉액에 포함된 식대의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