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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지분율 증가는 의제배당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지분율 증가는 의제배당인가?2. 최신 회답2012.11.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다른 주주의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다른 주주의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46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다른 주주의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0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 방식으로 소액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한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