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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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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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 운용리스자산은 기업소득 차감 투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이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 목적으로 취득해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리스대상자산은 투자에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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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 비적격 인적분할 양도차익은 기업소득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의 자산양도차익이 미환류소득 과세를 위한 기업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기업소득 산정 시 제외한다. 분할법인이 인적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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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 미환류소득의 근로소득 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근로소득 합계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한 연도에서 제외대상인 근로자는 두 사업연도 모두에서 제외하여 증가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의 소득금액도 근로소득 합계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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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 시 소득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다.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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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 공동도급 원가배분 시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현장 임금을 지분율로 원가배분할 때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임금증가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금증가금액은 해당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금액이다. 각 법인이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해당 법인 직원 임금이 다른 공동도급사에 원가배분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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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 정비사업 환지와 청산금은 손익을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토지 변경이 양도에 해당해 처분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새 건축물 등을 분양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어서 손익을 인식하지 않지만 청산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청산금은 실제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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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 어떤 비영리법인이 수입배당금 특례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을 뜻한다.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 적용 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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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 합병 승계 외국주식의 6개월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외국자회사 주식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했는지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외국자회사 간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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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 게임머니 판매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하거나 무상 지급한 게임머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자체 플랫폼에서 자사 및 타사 게임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게임머니가 대상이다. | |||||
3,164 경정 후 돌려받은 횡령금은 이월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 후 대표자에게 돌려받은 횡령금이 이월익금인지 물었다.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뒤 반환받아 익금 계상한 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해당 과세기준자문이 같은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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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 법인전환 뒤 벤처 확인을 받으면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 확인받으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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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 승계사업을 3년 영위한 뒤 폐지해도 과세이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승계사업을 3년간 영위한 뒤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이 계속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한 후 폐지했다면 과세이연은 계속 적용된다. 2010년 6월 30일 이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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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 고정자산의 3년 계속 사용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제외 요건과 3년 이상 계속 사용의 의미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3년 이상 계속 사용은 처분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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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 세금계산서 없이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공제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횡령금 반환액의 이월익금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대표자로부터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횡령금은 요건에 따라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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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 외국납부세액 한도에서 결손금을 빼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국외원천소득에서도 이를 공제한다. 결손금 발생 사업의 국내외 또는 국가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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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 주차장사업의 공통손금은 사용시간으로 안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주차장사업과 단지관리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손익을 사업별로 구분 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은 법정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차량 사용시간 기준의 타당성은 비용항목, 사용현황 및 안분기준의 합리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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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 반복되는 비영리법인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와 계속성 판단기준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본다.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 이루어진 사업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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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 승계 자산가액 차액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고 관련 감가상각 규정을 준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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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 간 합병으로 외국법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상 특수관계가 없어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와 불공정자본거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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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 효력정지된 관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관세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관세 등은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세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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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 모법인에 한 현물배당도 양도손익 이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양도손익 이연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배당은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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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 위험참가 비용은 보증거래 비용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위험참가 등 거래비용이 손금산입 제외 대상 보증거래 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은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상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되는 거래를 통해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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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 위험참가 비용은 보증거래 비용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위험참가 등 거래비용이 손금산입 제외 대상 보증거래 비용인지를 물었다. 해당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은 보증거래의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상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되는 거래를 통한 신용위험 이전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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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 위험참가 비용은 보증거래 비용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위험참가 등으로 본점에 신용위험을 이전할 때 발생한 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상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되는 거래를 통한 신용위험 이전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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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 거래정지 중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정지 기간에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매매재개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거래정지 사유와 기간 및 최종시세가액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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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 그래핀·복합센서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래핀과 모바일용 복합센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상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해당 기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연구개발 목적, 연구내용 및 응용기술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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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 명의신탁 환원 시 명세서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사업연도의 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고 그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 주식을 수탁자 명의로 신고했다가 신탁을 해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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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 명의신탁 해지 시 변동명세서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변동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고 그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2001.12.31. 개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기 전의 명의신탁 주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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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5 해외 담합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가격담합 관련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면 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한다. 해당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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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6 다른 법인에 무상 이전한 주식 취득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으로 다른 법인에 무상 이전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인 손실·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손금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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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7 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출자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와 다른 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부가 전액 출자한 두 법인은 출자관계가 없어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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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8 해외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팔 지진피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을 통해 네팔협동조합 조합원 구호를 위해 기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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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9 국외 위탁가공용 원료는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료 반출과 완성품 인도 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료 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해 갑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외 재화 공급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전자는 국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무상 반출이고, 후자는 국외 구입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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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문화·예술 분야의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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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에 따라 취득하며 지급한 금액은 해당 가지급금이 아니다. 상법 위반 여부와 취득 목적,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
3,193 임대목적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업무나 사업연도 말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는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본다. 해당 임대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령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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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4 무형고정자산 평가이익은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의 평가이익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자산의 평가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법의 특정 평가로 발생한 평가이익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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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 전환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뒤 적격합병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합병교부주식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다. 회계상 합병교부주식 가액이 세무상 취득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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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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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 현금영수증 발급분에도 계산서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부분은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수산물 중도매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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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도 배당가능이익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정해진 법인이 같은 법의 해당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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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시효 완성 예금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 완성 예금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공제시한 경과로 이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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