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에 보전한 재단 출연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147회신일 2016.02.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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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회사에 보전한 재단 출연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19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한 보전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외 모회사의 우리사주신탁재단 출연금을 국내 자회사가 보전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한 보전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모회사가 전 세계 자회사 종업원 대상 인센티브 재단에 출연한 기금을 보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모회사와 최대주주가 스웨덴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신탁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전 세계 자회사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의 재단 출연기금을 모회사에 송금해 보전한다.

질의요지

해외 모회사가 우리사주신탁재단에 출연한 기금을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하여 이를 보전하여 주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7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84 (2011.8.17.)

해외 모회사 및 동 법인의 최대주주가 스웨덴 관계법령에 의한 우리사주신탁재단을 설립하여 출연기금으로 전 세계 자회사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준에 따른 인센티브(신탁 분배금)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해외 모회사가 동 우리사주신탁재단에 출연한 기금을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하여 이를 보전하여 주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모회사가 우리사주신탁재단에 출연한 기금을 국내 자회사가 보전할 때 그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세과-584(2011.8.17.)를 참고한다.

해외 모회사 및 그 법인의 최대주주가 스웨덴 관계법령에 따른 우리사주신탁재단을 설립하여 출연기금으로 전 세계 자회사의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인 신탁 분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해외 모회사가 재단에 출연한 기금을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하여 보전하는 경우 그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147 (<time datetime="2016-02-19">2016.02.19</time> 회신), "모회사에 보전한 재단 출연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52)
원 제목: 재단에게 지급하는 기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