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048회신일 2016.03.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주식 소각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24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감자차손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7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여 손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7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7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7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감자차손이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7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048 (<time datetime="2016-03-24">2016.03.24</time> 회신), "자기주식 소각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99)
원 제목: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감자차손이 손금의 범위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