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사업의 공통손금은 사용시간으로 안분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인 주차장사업과 기타의 사업인 단지관리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주차요금 유료차량과 무료차량의 주차장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공통손금을 안분하려 한다.

수익사업(주차장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단지관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령해석과-772

수익사업(주차장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단지관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개별손금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주차요금 유료차량과 무료차량의 주차장 사용시간에 따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 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본문 단서에 따른 안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 주차장 사용현황, 안분기준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주차요금 유료차량과 무료차량의 주차장 사용시간에 따라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을 안분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회답

수익사업인 주차장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인 단지관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손금이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각 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주차요금 유료차량과 무료차량의 주차장 사용시간에 따른 공통손금 안분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본문 단서의 안분계산에 해당하는지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 주차장 사용현황, 안분기준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9 (2016.03.15 회신), "주차장사업의 공통손금은 사용시간으로 안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