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325회신일 2016.02.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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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25

정부가 전액 출자한 두 법인은 출자관계가 없어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정부 출자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와 다른 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부가 전액 출자한 두 법인은 출자관계가 없어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가 100% 출자한 A법인과 B법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출자관계가 없다.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이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과-393

○ (질의1), (질의2)와 관련하여 정부가 100% 출자하고 있는 A, B법인은 두 법인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3)과 관련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정부가 100% 출자한 A, B법인이 서로 출자관계가 없어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2.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손금이 인정되는지.

○ 질의1 및 질의2와 관련하여 정부가 100% 출자하고 있는 A, B법인은 두 법인 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질의3과 관련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325 (2016.02.25 회신), "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8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82)
원 제목: 다른 법인 비용분담액 대신 부담 시 손금인정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