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취득대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주주에 대한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여부와 취득 후 재매각 여부 등이 판단 요소이다.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356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68(2014.2.2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상법」규정 위반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 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68(2014.2.2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상법」규정 위반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 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316 (<time datetime="2016-02-18">2016.02.18</time> 회신),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