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법인에 한 현물배당도 양도손익 이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22회신일 2016.03.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법인에 한 현물배당도 양도손익 이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07

해당 현물배당은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양도손익 이연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배당은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76의14조제1항제3호 법인세법 제120의1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의1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0의1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한다. 현물배당은 「상법」제462조 및 제462조의4에 따른다.

질의요지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상법」제462조 및 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은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662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상법」제462조 및 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은 「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에 따라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 이연 대상인지.

회답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상법」제462조 및 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은 「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에 따라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76의14조제1항제3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0의1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22 (<time datetime="2016-03-07">2016.03.07</time> 회신), "모법인에 한 현물배당도 양도손익 이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45)
원 제목: 연결모법인에 대한 현물배당의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