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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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위험참가 비용은 보증거래 비용에 해당하는가?2016.03.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8
- 위험참가 비용은 보증거래 비용인가?2016.03.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7
- 위험참가 비용은 보증거래 비용에 해당하나?2016.03.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을 위한 국외원천소득 산정시 본점이자비용은 국외지점의 직접비용으로 보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047 · 2015.06.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액 계산시 쟁점본점이자비용을 직접비용으로 보아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482 · 2015.05.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