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뒤 벤처 확인을 받으면 세액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2909회신일 2016.03.2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뒤 벤처 확인을 받으면 세액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21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 확인받으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 확인받으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해당 업종을 창업한 뒤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 제31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3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세과-2498,2008.9.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498,2008.9.17.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한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의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법 제3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법 제2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레제한법 제3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레제한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레제한법 제2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2909 (2016.03.21 회신), "법인전환 뒤 벤처 확인을 받으면 세액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46)
원 제목: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