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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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3,0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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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비거주 외국인 임원의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이 내국법인 임원으로 받은 급여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비자와 관계없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하되 열거된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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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누구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설립 시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을 뜻하므로 유한책임사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업무집행사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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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경비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부임하면서 든 경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부임경비는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과세 실비변상 급여는 직원이 사업 관련 업무비를 직접 부담하고 사업주가 보전한 필요경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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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 국내 예금이자에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예금이자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해 100분의 1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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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 비영리법인에 준 지체상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기한 위반으로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에는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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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면 자본전입 결정일이고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신주배정기준일이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와 국세청의 질의 조복결과에 따른 기존 회신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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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 법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연구개발 사용료 과세는 어떻게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거래의 계정과목·회계처리와 연구개발성과 사용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회계처리는 거래 실질에 따라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으로 하고, 일정 사용료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다.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의 대여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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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외국은행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해당 예금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외국은행에는 시행령상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한세율 12%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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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1 매매대금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개경쟁입찰로 매매가액이 확정된 뒤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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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 매립면허권 양도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립면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면허권의 양도대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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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스리랑카 선박운항소득의 세율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리랑카법인의 선박 운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제운수상 선박 운항소득에는 1%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협약상 원천징수 조항은 1980.01.01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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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추가 원천징수를 제때 내면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요건 미비 통보 후 차액을 추가 징수·납부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가계저축 취급기관이 세무서장에게 법정요건 미비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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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 공사채형 수익증권 분배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만기 전에 양도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분배금을 지급받을 때의 소유자가 이를 받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해당 수익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채권·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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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 일본인 기술자의 자문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유가공 공장 관련 기술자문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이며 관련 일체의 대가에서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액이 한일조세협약상 금액을 초과하므로 면세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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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비거주자 등의 이자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약 체약국의 개인거주자나 거주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세율보다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우선 적용한다. 소득 할 주민세가 협약 대상 조세가 아니면 제한세율 원천징수와 별도로 주민세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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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직원이 판매실적으로 받는 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아파트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본급 외에 계약이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과 장려금은 근로소득이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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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소득에 법인세와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고 귀속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다만 국·공채 등을 만기 전에 중도매각하면 원천징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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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국외 수출업무 대행료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거래 알선과 형식승인 업무를 수행한 비거주자 등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업무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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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 비거주자의 한국법인 주식 양도는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보유한 한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소득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서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및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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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4 비거주자 원화예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기관·주한외교관·외국법인의 예금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외국정부기관 지급분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외교관과 외국법인 관련 지급분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 체결국의 외교관이나 외국법인에는 국내법보다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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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5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분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시기와 소득 종류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소득 종류는 처분일 현재 상황에 따라 정한다. 가지급금 소득처분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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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 중도매매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기간 중 채권을 양도하거나 취득한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세무조정을 물었다. 중도양도법인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가산한다. 중도취득 후 만기 상환받은 법인의 수입이자에는 매입일까지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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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9 유흥업 봉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음식업 관련 용역대가와 봉사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자유직업 소득이고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사업소득 지급자는 원천징수하되 접대부 등은 제외하며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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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 예금이자 원천세액을 수익사업에서 공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적금 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수익사업이므로 원천납부세액을 수익사업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착오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조정해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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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과 주식 취득원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취득 관련 지급이자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 및 주식 취득원가의 처리를 물었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조정 환급한다. 양도주식에 관한 질의의 금액은 취득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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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 외화 약속어음 할인액은 국내원천이자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차입을 위한 약속어음의 할인액이 국내원천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액면금액에서 최초 할인발행가액을 뺀 금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며 상환 때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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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 비거주 기술자의 자문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피아노 전문기술자의 기술지원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율을 물었다. 기술지원과 기술정보는 인적용역이며 관련된 모든 대가의 20퍼센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상에는 자문료뿐 아니라 생활비와 여행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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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4 사업 양도로 퇴직한 직원의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로 사용인이 퇴직할 때 근로소득 지급조서의 제출 주체와 시기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지급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소득세법 제158조 단서에서 정한 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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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5 일본법인의 검정용역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항만운송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검정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용역료 지급 시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의 부담분도 국내원천소득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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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6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정해진 기간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면제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 최초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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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자의 거주 여부와 고용관계 대가 등의 원천징수 및 기술자문용역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의 거주 여부는 원천징수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고용관계 대가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공급받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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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영업권 연불거래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의 할부·연불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한 손익 귀속,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손익은 법인세법에 따르고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유상 취득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원천징수는 금액을 지급할 때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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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일본 기술자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에서 일본 기술자에게 받은 신기술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일 조세협약상 인적용역 대가라면 면세된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과 한일 조세협약의 인적용역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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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 근로소득 감면신청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감면신청과 신청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감면신청은 해당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해야 한다. 신청서는 감면받으려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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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 외국인기술자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와 관련한 로열티 및 국내체재비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본국 송금 로열티에는 사용료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고 국내체재비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과 한ㆍ일 조세협약의 사용료 및 인적용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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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4 독일 비거주자 기술대가의 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이면 20%, 사용료소득이면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체재비와 항공료를 포함한 기술용역대가에 적용하며, 계약 신고수리 여부도 감면 판단에 관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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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5 산재보상금의 초과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보상금의 손금산입과 보험금 초과 보상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금 여부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며, 법정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과세소득이다. 초과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과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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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의제배당 후 실제 배당하면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실제 배당할 때 원천징수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400만원을 당초 적법하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냈다면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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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7 일본 기술자 체재비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된 일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와 교통비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자를 묻는다. 숙박비와 교통비 등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이며 실제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과 한ㆍ일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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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8 일본법인의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기계·전기 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20%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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