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의2조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분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1987.06.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4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지배주주 변경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소득처분(상여) 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구8069 · 2023.11.3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