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비거주자 기술대가의 세율은 얼마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비거주자와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대가를 지급한다. 지급액에는 체재비와 항공료가 포함된다.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 비거주자와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 대가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대가의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도입대가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2. 한. 독 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의 비거주자와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가.

가. 한.독조세협약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20%를 소득세(주민세포함)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나. 한.독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에 규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12조 제2항(b)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15%를 소득세(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소득 구분별 원천징수세율.

회답

1. 외자도입법 제24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동법 제23조에 따라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도입대가에만 해당함.

2. 한. 독 조세협약 제5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비거주자와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 대가가 한.독조세협약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면 소득세법 제178조에 따라 체재비와 항공료를 포함한 기술용역대가의 20%를 소득세(주민세포함)로 원천징수함.

나. 대가가 한.독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의 사용료소득이면 동 협약 제12조 제2항(b)에 따라 체재비와 항공료를 포함한 기술용역대가의 15%를 소득세(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함.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77 (1986.07.25 회신), "독일 비거주자 기술대가의 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