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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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접대비 카드사용비율 계산법을 기간마다 바꿔도 되나?1996.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784
- 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1995.11.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42
- 기한 후 면제신청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1994.04.1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국이46523-207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1992.0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9
- 잘못 낸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환급받나요?1990.06.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01
-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과 주식 취득원가는 어떻게 처리하나?1987.02.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04
-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1985.0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1442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납기간의 1일 경과에 따른 예정납부세액 공제 배제 여부(기각)조심2008서1772 · 2008.07.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