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의 검정용역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3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事業의 種類)’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의 종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검수사업(第2條第1項第6號의 行爲를 행하는 事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14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3

   항만운송사업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港灣運送約款)’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항만운송약관) ①항만하역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港灣荷役事業者"라 한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운송약관을 정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2. 화물의 인수 및 인도와 항만하역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을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 삭제 <1999.2.8>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55조제1항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2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