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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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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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 학교 식재료로 조리한 급식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제공 식재료로 조리·운반·배식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위탁급식업자가 해당 학교 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된다. 학교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면세 범위는 식사류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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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재료와 설치를 함께 공급하면 국민주택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재료에 부수된 설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재료 공급에 부수된 설치·시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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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외주가공 공장도 이전 세제상 공장시설로 인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활동을 외주가공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제조활동 일부만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만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그렇지 않다.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사업단위로 독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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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토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을 적용한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양도해야 하며 다른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는 선택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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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 유리창 단열필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유리창에 부착하는 단열필름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단열필름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규칙 별표의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중 태양광차단장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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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기부채납시설 복구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완료 후 붕괴된 교육시설물의 복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해당 교육시설물을 복구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완료한 뒤 시설물이 붕괴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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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이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신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개량과 증설도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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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하면 8년 자경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하면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남편의 경작만으로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는 원문 회신이 인용한 별도 문서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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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는 저축 해약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로 세금우대저축 등을 해약할 때 추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인가 만료에 따른 해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0조제5항제5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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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4 세액감면 대상인 공장은 어떤 시설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의 의미와 질의 대상이 공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생산설비와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곳을 공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 대상이 이러한 공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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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청산금 납부 신축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신축주택의 취득 후 5년간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산식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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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6 톤세 포기 후 선박 매각 시 유보액은 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를 포기한 내국법인이 선박을 매각할 때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유보액은 2010.1.1.~2010.12.31.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와 선박 매각이 모두 2010년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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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 고시일부터 소급한 2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지 판단하는 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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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 재위탁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기술개발용역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의 금액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수적인 시범제작 외주가공비와 일정한 시험·검사·분석업자 등에 대한 위탁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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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 외국 제품 기술지원업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판매한 제품의 기술지원업을 중소기업 해당 업종으로 어떻게 분류할지 물었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주된 활동이 전문 기술서비스인지에 따라 정보기술 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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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학교 조리·운반·배식 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업자가 학교에 조리·운반·배식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된다. 위탁급식영업 신고와 학교장과의 위탁계약이 있고 면세 대상은 식사류에 한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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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 최대주주가 대기업이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최대주주일 때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충족 여부를 물었다.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과 주식 소유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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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 보상금 중 현금 수령분은 얼마나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상금 중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 상당액을 감면한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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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 판매용 수입 선박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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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 발코니 확장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은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 대가가 아니다. 시행사와 입주예정자의 별도계약에 따른 확장공사를 시공사의 도급계약에 포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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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개발사업의 보상지연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편입과 사업 또는 보상 지연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지를 물었다. 공공기관의 개발사업에 따른 편입인지와 지연 책임의 소재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초 주거지역 등의 편입 경위와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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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지급조서 세액공제의 제출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지급조서제출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지급조서제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세무사가 제출의무자를 대리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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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 일부 임대 부동산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에 사용한 토지·건물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건물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공제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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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 개인병원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에 포괄 양도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은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재산세과-2027(’08.07.31)호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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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 출연금을 익금신고한 뒤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출연금을 익금산입해 신고한 뒤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연금을 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미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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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 임대·광업 자산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광업에 쓰던 자산을 통합하거나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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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6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등록 후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와 독립 부서의 존재 및 등록 범위 내 용역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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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세대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가입 거주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대는 시행령상 세대를 말한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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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8 만기 연장 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를 연장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한 해의 납입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초 만기일 이후 해지한 경우를 포함하여 저축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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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 개정 전 감면세액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에 합산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감면 한도를 적용할 때 법 시행 전 감면세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전에 제77조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세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이는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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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 외국법인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에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는 외국법인 주식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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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 자막수신기 구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자막수신기 보급사업에서 구입하는 자막수신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진흥원 명의와 계산이면 적용되지 않고 위원회 명의와 계산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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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 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한 노반공사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역 신설 노반공사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의 노반공사 용역을 공단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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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 에너지·환경 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과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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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 중소기업 제외와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중소기업 판단, 사후관리 및 연부연납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사유가 생기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특례 신고를 했더라도 연부연납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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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 공매 중고차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공매로 취득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는 공제할 수 있지만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차량은 공제할 수 없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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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 공장용 토지 처분이익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용 토지 일부 매각이익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중 발생한 처분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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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때 갖춰야 할 감면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세액 전부를 감면한다. 영농자녀는 시행령에 규정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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