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건설산업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폐업신고 여부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나?
  2010.01.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하였으나 법인이 실제 시공자가 맞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4019 · 2010.03.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