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대출이자율 적용 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돌아갈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다. 시행규칙상 사유로 이를 적용할 수 없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뒤, 이후 사업연도에 그 사유가 해소됐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유사해석 사례(법인세과-807, 2009.7.15.)를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유사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807(2009. 7.15.)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각호의 사유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으나 적용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뒤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적용할 수 없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8 (<time datetime="2010-01-15">2010.01.15</time> 회신),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돌아갈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