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과 증가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하였고 새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보다 증가하였다.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이 문제되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1. 귀 질의의 경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하며,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1.과 같이 보유기간을 계산하여「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과 증가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기존주택보다 새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도 포함함.

다만 청산금을 납부하여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함.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함.

2. 위와 같이 계산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함.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4 (2010.01.14 회신), "재건축주택과 증가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