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사업시행인가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회신일 2010.01.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 사업시행인가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18

사업계획승인일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에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에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0호(2007.10.25.), 부동산거래관리과-10호(2010.1.5.) 및 재산세과-1185호(2009.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0호(2007.10.25.), 부동산거래관리과-10호(2010.1.5.) 및 재산세과-1185호(2009.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4중4488 심판결정
2015.02.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9 (<time datetime="2010-01-18">2010.01.18</time> 회신), "구 사업시행인가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181)
원 제목: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입주권 비과세특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