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승인신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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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신축주택 특례에서 사용승인은 무엇을 뜻하나요?2010.01.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서교부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가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일시적 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631 · 2024.1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