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의2. 삭제<2024.12.31>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3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