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의 자발적 채권감액도 대손공제되는가?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을 체결한 시공회사가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협력업체에 채권금액의 일정 비율 삭감을 요구했다.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상호 약정서를 체결하고 시공사에 채권감액동의서를 제출해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협력업체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동 고통분담금을 받아들이기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공사에 “채권감액동의서”를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고통분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시공회사가 자금난 등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전제조건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자구노력 외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해 고통분담금으로 채권금액의 일정비율 삭감을 요구하여

협력업체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동 고통분담금을 받아들이기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시공회사와 협력업체 상생을 위한 상호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공사에 “채권감액동의서”를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고통분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는 시공회사의 협력업체가 약정에 따라 채권을 감액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한 시공회사가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에 따라 협력업체에 고통분담금으로 채권금액의 일정비율 삭감을 요구하고,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상호 약정서와 채권감액동의서를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고통분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0-324 (2010.12.13 회신), "협력업체의 자발적 채권감액도 대손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