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소송 변호사비는 토지 매입세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20회신일 2010.12.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해제 소송 변호사비는 토지 매입세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08

해당 선임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매매계약 해제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선임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용 토지 취득 중 매도자의 일방적 계약 해제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비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판매할 토지를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질의요지

토지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지급된 변호사 선임료는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동주택 신축․판매를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자의 일방적인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 신축·판매용 토지의 취득 과정에서 매도자의 일방적인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20 (<time datetime="2010-12-08">2010.12.08</time> 회신), "계약해제 소송 변호사비는 토지 매입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83)
원 제목: 토지매매계약 해제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