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 후 재취업하면 비과세특례가 되나?

국내 1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가 직장 전근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로 이전하였다. 이후 전근한 직장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하였다.

전근한 직장에서 퇴사한 후 새로운 직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귀 질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 전근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전근한 직장에서 퇴사한 후 새로운 직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직장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 전근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이전한 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가 적용된다.

다만 전근한 직장에서 퇴사한 후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하면서, 새로운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 소재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79 (<time datetime="2010-12-15">2010.12.15</time> 회신), "전근 후 재취업하면 비과세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