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상속인 지분을 재상속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62회신일 2010.12.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상속인 지분을 재상속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08

해당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지분자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공동상속주택을 받은 최대지분자가 상속개시일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았다. 이후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소유자를 말함)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고 당해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소유자를 말함)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고 당해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다시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최대지분자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은 뒤 다른 1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62 (2010.12.08 회신), "다른 상속인 지분을 재상속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10)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다시 상속받은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