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2. 최신 회답2010.12.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12.10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사용기한이나 사용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12.10 · 미확인 · 재산세과-916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사용기한이나 사용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2.09.25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43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과 주식 양도소득의 법인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정상 시가로 매각하고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