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으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물관리업체 갑은 법원 결정으로 전 관리업체 병에게서 관리권을 인계받은 뒤 용역업체 을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갑·을·병 사이에 용역 제공기간과 대가에 관한 다툼이 생겨 을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건물관리업체(“갑”)가 법원 결정으로 전 관리업체(“병”)로부터 건물관리권을 인계받은 후 “병”과 건물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용역제공업체(“을”)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 한 후 당사자간(“갑”, “을”, “병”)에 용역의 제공기간 및 용역대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을”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동 소송 건에 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결정)’을 하는 경우, 건물관리권을 인계받은 날 이후 “갑”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건물관리용역의 제공기간과 대가에 관한 분쟁에서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의 용역 공급시기.

회답

건물관리권을 인계받은 날 이후 갑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이 사안에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다음 날이 공급시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45 (<time datetime="2010-12-10">2010.12.10</time> 회신), "법원 결정으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