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주식교환 이익의 평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31회신일 2010.12.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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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괄적 주식교환 이익의 평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13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하고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증여이익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하고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식교환일 현재 교환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2조에서 제3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이익의 평가기준일은 주식교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식교환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환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평가기준일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며, 주식교환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환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증여이익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31 (<time datetime="2010-12-13">2010.12.13</time> 회신), "포괄적 주식교환 이익의 평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44)
원 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