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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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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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감면대상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주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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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경매주택 특례에서 계약일과 확인기한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계약일 판단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계약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며 양도자는 30일 이내에 확인 날인된 결정문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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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경매 주택도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확인 날인된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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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 경매로 산 1세대 1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로 본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인 날인을 받아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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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도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신축주택 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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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목장용지 현물출자의 농업인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를 농업회사법인 등에 현물출자할 때 면제받는 농업인의 요건을 물었다. 질의의 사실관계에서는 거주지와 직접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 또는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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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 자가건설·재건축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신축하거나 기존 1세대1주택을 멸실·재건축한 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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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경매 취득 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도 신축주택 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확인 날인된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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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인가? 조세특례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할 때 과세특례상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 현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와 동거인이 기재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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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동거인이 주택을 가지면 1세대 1주택자인가? 조세특례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각각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물었다. 2013년 4월 1일 현재 각각 1주택을 보유했다면 과세특례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작성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 동거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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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분양가의 부가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미분양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과 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이며 그 세액은 추후 양도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취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시 별도 특례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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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6억원 판단 시 분양가의 부가가치세도 포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 취득가액의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가격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한다. 그 부가가치세는 추후 아파트 양도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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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지역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의 토지를 조합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사업부지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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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가맹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와 개정고시 적용 및 승인철회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공급 없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위반하면 현금영수증사업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고시는 2013.7.1 이후 최초 발급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체결한 관련 계약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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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상속주택 취득자에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취득자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하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 소유 세대원의 사망 후 다른 동일세대원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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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여러 업종 영위 시 중소기업과 주식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업종과 제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과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사업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2012.02.02. 이후 1주당 과세가액은 시행령의 산식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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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 예정신고 후 이월과세 신청해도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예정신고기한을 넘겨 이월과세를 신청할 때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기한이 지났어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원칙은 2010년 1월 1일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의 법인전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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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발행·취득한 주식의 시가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시가 평가의 기준일은 주주가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주식가액을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 평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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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합병연도 연구개발비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계산법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과거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합병법인의 발생 과세연도 수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를 반영한 원문의 계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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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액티언스포츠는 어업용 화물자동차인가?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어업용으로 구입한 액티언스포츠가 어업용 화물자동차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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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중앙회가 면세유 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가 면세유 부정유통의 경중을 판단해 판매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취소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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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공동사업 정리 후 폐업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공동사업을 만든 뒤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여 폐업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폐업은 증여세 부과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제가 서로 다른 두 공동사업을 단독사업장으로 바꾼 후 그중 한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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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특수관계 벤처법인 출자주식도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벤처법인 전환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특례 대상 벤처법인 출자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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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재생재료 판매업자는 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생재료 수집·판매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사업자인지 물었다. 법령상 사업자가 정해진 상대방에게서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가 주된 사업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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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포괄양도로 받은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부분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인수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 질의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에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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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 대지와 건물 수용일이 다르면 취득시한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시기가 다를 때 지방공장 취득시한의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시한은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시행자 사정으로 수용시기가 다른 것은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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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 분할로 소속이 바뀐 직원의 우선출자 배당은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소속이 변경된 직원이 중앙회에서 받는 우선출자자지분 배당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중앙회 소속 근로자가 법정 분할로 신설된 농협은행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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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장기간 신축한 의약품 공장의 공제 시점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신축한 의약품 제조공장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시점을 물었다. 2008.1.1. 이후 해당 공장건설에 투자한 금액부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공장은 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제조공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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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승계조합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승계조합원의 감면소득 계산에서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모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그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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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사업 포괄양도 시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고용 감소로 보는지를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시킨 근로자 수를 뺀 수를 기준으로 본다.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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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부모 각각의 가업 주식을 증여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각각에게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부와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한 경우 양쪽에서 받은 주식 모두에 특례가 적용된다. 최대주주 지분요건과 직전 과세연도 말 중소기업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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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월수익만 인출해도 저축 인출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월수익만 인출할 때 저축 인출로 보는지 물었다. 월수익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월수익은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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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 합병용 주식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합병대가로 쓸 모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모회사 주식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회사가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합병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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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반도체용 금 제품은 금거래계좌 사용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기판 등에 금박막을 형성시키는 제품이 금거래계좌 사용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유사 사례상 본딩와이어·증착재·타겟은 금지금이 아니므로 금거래계좌 사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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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 압인가공한 금판은 금거래계좌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판을 압인가공하여 제조하는 경우 금거래계좌 개설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반도체 부품용 본딩와이어·증착재·타겟은 금지금이 아니어서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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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 장기할부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밖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와 미등기양도자산 여부를 물었다. 등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계약조건상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장기할부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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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본사를 파주시로 옮기면 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에서 3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본사를 파주시로 옮길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파주시 이전은 수도권 안으로의 이전이므로 본사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경기도 파주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안의 지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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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 물적분할 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중 물적분할한 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유예기간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관계기업기준 때문에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잃으면 두 법인 모두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유예 배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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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 과세특례상 현물출자한 날은 언제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에서 현물출자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납입기일 다음 날의 시가 평가액으로 한다. 납입기일 다음 날은 상법에 따라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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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과 업종 분류기준을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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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 제주첨단단지 일부 입주 시 어떤 소득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일부 사업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법인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단지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그 사업활동에 따라 구분되는 소득이 감면대상이 된다. 단지 밖 장소가 사업장인지와 단지 안팎에서 이루어진 감면대상사업 활동의 정도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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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 관계기업 기준 위반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기업 기준의 적용은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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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을 당초분 사업과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한도 계산법을 물었다. 두 사업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해 감면한도를 계산하고 감면이 끝난 누계액은 제외한다. 구분경리하면 증자분 소득의 한도를 계산하며 당기 세액은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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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기업 기준의 신설·적용은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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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 관계기업 기준으로 제외되면 유예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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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 관계기업 기준으로 제외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기업 기준의 신설·개정은 열거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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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유예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는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유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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