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쓴 토지는 사업용인가? 내국법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는
법인세 - 201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대한 토지를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주의 토지에 해당한다. 하치장용 등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2,002
직간접비용만 있으면 이월공제를 어떻게 배제하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15항(2019.02.12-29529호)에 따르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 대응액이 국내 발생 직간접비용뿐일 때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배제 방법을 물었다. 배제 대상 금액과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및 기존 회신을 따른다. 한도액 감소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을 관련 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03
특수관계법인 겸직자 급여는 손금이 되나?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겸직 종업원 급여는여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에 따라 양사의 급여 지급규정,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손
법인세 법인세법 201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함께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배분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량, 급여 지급규정, 고용계약의 약정내용과 재직기간 등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4
출자법인은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출자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가목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비상근 임원에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출자법인의 자산관리회사 자격과 비상근 임원 실비 지급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각 출자법인은 요건 충족 시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고 비상근 임원의 직무 실비 지급도 요건을 충족한다. 비상근 여부는 실제 업무장소, 업무내용과 근무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5
창업감면을 취소하면 벤처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5.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뒤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과세연도는 벤처기업 확인일과 최초 소득 발생 시기 등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2,006
선지급 연회비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관리비용 및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으로부터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는 해당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가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연회비는 해당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연회비는 회원관리비용과 카드별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카드발급 시점에 받는 금액이다.
2,007
분할 적격요건의 계속사업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분할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하였는지
법인세 법인세법 2019.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시 계속사업, 독립 사업부문 및 근로자 관련 요건을 물었다. 계속사업은 사실판단하며 지배목적 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8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을”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할 때 과세와 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을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9
포기된 주식배당을 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인가?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대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배당 포기분을 포함하여 전액 배당 받은 경우,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주식배당(본인지분)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액주주가 대주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 외국법인이 대주주의 포기분까지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배당 포기로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홍콩법인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두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대주주의 포기로 소액주주에게 전부 배당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0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 안분계산 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9.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손금과 종업원 급여를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이나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으로 공통손금을 안분한다. 급여상당액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주로 관련된 사업의 비용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1
국외 등록 상표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이 국외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등록 상표권을 외국법인에서 매입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해당 상표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해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다. 국외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2
의료업 준비금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종교단체가 특례 대상 의료업과 다른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만 100%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의료업과 출판업을 함께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의료업 소득 전액과 출판업 소득의 100분의 50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의료업 소득의 100분의 50 초과분은 의료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13
등기 주소와 다른 실제 본점을 납세지로 하나?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본점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
법인세 - 201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등기상 본점과 실제 본점이 다를 때 실제 본점을 납세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기상 본점 소재지가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실제 본점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2,014
법인전환 후에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을 받나?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개인사업자가 포괄 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신설법인도 세액감면을 받는지 묻는다.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5
감사받은 의료법인도 확인서를 내야 하나? 의료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으로 등기한 경우로서 해당 의료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법인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9.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수해 지점으로 등기한 의료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의료법인이 정해진 감사인의 감사를 받았다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감사와 개정 전 법인세법의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6
국내주식 현물배당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인가? 내국법인 甲을 100% 지배하는 일본법인 B가 B법인을 100% 지배하는 다른 일본법인A에 내국법인 甲주식 100%를 현물배당 하는 경우 이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모회사에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배당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며 수입금액에서 확인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7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
법인세 장애인복지법 201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호작업장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8
교육청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
법인세 법인세법 201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교육청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처리와 영수증 발급을 물었다. 해당 금품의 가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모집법 적용 금품은 정해진 절차로 접수해야 하며 영수증은 기관장 명의로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9
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회생법인이 자산(토지, 건물등)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한 후 해당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부가가치세 - 2019.05.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법인이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에 승계한 자산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기준을 차례로 적용해 계산한다. 등기 후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평가 목적·경위와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020
공동훈련센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공동훈련센터 지정을 받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훈련센터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면세 여부와 증명서류 발급을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주에게 계산서,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1
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 주식인지 물었다. 주식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분할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이다. 분할법인의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2년을 넘으면 해당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3
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하청 공급에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면서 국내하청업체로부터 일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가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며 국내 공급은 편의상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4
적격분할 고용승계 비율에 신규채용자를 포함하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부터 기산하여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고용승계 비율을 계산할 때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1개월 전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한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해당 사업부문 종사자 중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5
특수관계인 거래는 언제 부인 대상인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된다. 거래상대방이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6
지입차주 안전지원 비용은 접대비인가?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입차주들과 운송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노후타이어 물적지원 및 외부위탁안전교육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1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법인이 지입차주를 위해 지출한 타이어·안전교육 등 지원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통상적인 범위의 지원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지출 목적과 경위 및 금액의 통상성 등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2,027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시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 전이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등의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적격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8
매출 없이 이자소득만 있어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가?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없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
법인세 - 201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은 없지만 이자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상시근로자와 지배주주 지분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자소득이 있으면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등의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2,029
공동 최대주주 중 대표자만 청년이면 감면되는가? 주주 2인의 지분율이 각각 50%인 경우 대표자인 주주 1인이 청년에 해당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1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둘이고 대표자인 한 명만 청년일 때 청년창업기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청년이면서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이고 대표자가 시행령상 청년 및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30
폐지한 구조개선적립금의 익금산입 잔액은 무엇인가?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과 상계하고 적립금 폐지시 상계 후 남은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개선적립금 폐지 시 익금에 산입할 잔액의 의미를 물었다. 구조개선사업의 손실발생액과 상계하고 남은 적립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구조개선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구조개선적립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2,031
도·소매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8. 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법인이 투자한 시설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해당 시설이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2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등에 ’17.1.1 이후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1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투조합 등을 통한 벤처기업 등의 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시기를 묻는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열거된 창업자·기업·회사에 출자해야 한다.
2,033
합병무효 확정 시 합병기간 실적은 누가 신고하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후「상법」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합병기간 실적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자신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다. 「상법」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2,034
신설공장 토지도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나?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이 보유한 신설공장과 건설 중인 공장의 토지가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한다. 분할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5
계약상 이자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의 일부를 잔금지급일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법인세 - 2019.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계약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계약금 일부를 잔금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별도 이자를 부담한 경우이다.
2,036
주민공동시설 외부인 이용료는 수익사업인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외부인에게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는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손익은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7
합병포합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B법인)이 A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B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이 합병등기 전 2년 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인지 물었다.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종전 B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B법인이 A법인에 흡수합병되어 A법인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8
양수 후 2년 지나 평가한 영업권도 인정되는가? 세법상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인식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후 상당기간이 지나 평가·지급한 영업권의 자산 인정 여부를 물었다. 내부사정으로 2년 뒤 가액을 확정하고 지급한 경우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수도 때 미평가된 영업권을 이후 확정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이다.
2,039
학교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나? 학교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학교법인의 지배주주 등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법인세 법인세법 201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학교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법인세법」 제1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0
부채상환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채상환, 결손보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채상환·결손보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1
일부 자산을 빼고 법인전환해도 확인서를 내나?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 201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할 때 제출 의무를 물었다. 전환된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042
토지·건물 제외 사업양수도 확인서 대상인가?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소득세법 201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제조업 사업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3
승인받은 종중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나? 종중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산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종중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44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적격 법인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1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남은 기간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인기업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이고 발기인이 되어 전환해야 한다.
2,045
수출입은행이 대신 낸 외화채권 이자도 면제되나?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당초 지급보증을 한 한국수출입은행이 해당법인을 대신하여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한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신 지급한 외화표시채권 이자에도 세액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이자를 받는 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6
부가세 환급 후 법인세 처분에 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액 후 법인세 손금불산입에 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세 손금불산입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에 해당한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47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8
지방자치단체에 낸 기탁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 없이 출자자(100%)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
법인세 법인세법 201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100%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한 금액의 법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대가 관계 없이 용도와 목적을 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심의를 거쳐 접수되면 법정기부금이다. 손금산입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9
외부인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도 과세되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이용료가 법인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이용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손익은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0
분할매수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적정하게 산정된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고,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지급한 대가가 손금산입 가능한 분할매수차손인지 물었다.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분할매수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한 분할대가 지급과 순자산시가 초과 양도가액의 익금산입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