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0의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승인받은 종중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나?
  2019.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중1352 · 2026.04.1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