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산을 빼고 법인전환해도 확인서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179회신일 2019.04.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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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자산을 빼고 법인전환해도 확인서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03

전환된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할 때 제출 의무를 물었다. 전환된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일부 자산을 제외하였다. 나머지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내국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832

본문(원문)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회답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179 (<time datetime="2019-04-03">2019.04.03</time> 회신), "일부 자산을 빼고 법인전환해도 확인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05)
원 제목: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