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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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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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1.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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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적격분할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할 때 당초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 2010.6.30. 이전 물적분할의 손금산입액이 기존 익금산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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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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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뜻한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의료업을 제외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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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사업지주회사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사업과 제조사업을 함께 분할할 때 독립성과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공동 차입금의 승계도 포함되지만 실제 공동 차입금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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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매출채권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불분명한 매출채권의 감정가액이 시가인지와 처분손실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법한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되며 일정 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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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금융기관 지분을 투자신탁에 넘기면 출자요건을 잃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PFV 출자지분을 투자신탁에 양도한 뒤에도 출자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양도 후에는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PFV가 설립 당시 출자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투자신탁으로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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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3년 이상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이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뜻한다. 사업부문은 분할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사업을 경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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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승계한 자기주식도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기주식이 사업 계속 여부 판단상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승계한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이를 제외한 승계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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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지방공사 간 합병은 적격합병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 간 합병이 적격합병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 간 합병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해당한다. ☆☆시가 전액 출자한 △△와 ○○공사가 합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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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용 토지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와 복토·사후관리 비용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매립용 토지는 구축물에 포함하지 않고, 최종복토층 공사비와 실제 사후관리비는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폐기물처리업 법인이 사용 종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한 최종복토층 공사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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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건축물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이 멸실된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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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개정 전 대여약정에는 종전 이자율을 언제까지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 개정 전 체결한 대여약정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은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변경 이자율 적용 특약이 있으면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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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한국거래소 KOC 거래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인 KOC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률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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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선박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임대용 선박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때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를 묻는다.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내용연수는 같은 영 제28조제2호를 적용하고 수정내용연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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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및 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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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박물관 전시용 승용차도 업무용승용차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박물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전시용 승용자동차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법인세법」제27조의2의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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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적격분할이면 양도손익 없이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 분할의 양도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분할법인은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에서 받은 양도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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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감자결의 후 양도한 주식의 의제배당 귀속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결의 후 물적분할로 양도한 주식의 의제배당 귀속주체와 배당기준일을 물었다. 의제배당은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익금불산입의 배당기준일도 감자기준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넘겨받아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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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특수관계자 임대차의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차의 임대료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계약 시점에 시행령의 각 기준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인근 사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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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특수관계법인 겸직 시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추계액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각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법인별로 계산한다. 정당한 지급사유 없이 임원 퇴직급여를 정산하면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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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취득한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과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의 범위에는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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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테스트용 승용차도 비용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테스트용 승용자동차에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된다. 완성차 탑재용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납품하는 내국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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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출채권을 시가로 매각한 손실은 손금이지만 특정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이 아니다. 매각한 채권의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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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입주자대표회의 골프장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골프연습장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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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국외 사업장 승용차도 업무용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승용차에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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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구상채권 법정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 일부 회수 시 청구하지 않은 법정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익금 산입 권리의 확정 여부를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다. 채무자 사정을 이유로 채권을 포기하면 포기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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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여러 법인의 분할합병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내국법인이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해 신설법인을 세울 때 적격분할 여부를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각 법인은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일부 사업부문은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면 독립 사업부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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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국외사업장 승용차에도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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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평가한 영업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양수하며 평가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양수법인이 시행규칙상 영업권을 평가해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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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임대업을 남기고 개발사업을 분할하면 적격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사업을 남기고 개발·공급 사업을 인적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 요건을 물었다. 해당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않는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개발·공급 사업을 승계하고 분할법인이 임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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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특수관계인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 산정 방법을 묻는다. 계약 체결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임대실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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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적격합병이어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합병에서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하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세액공제 등은 합병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만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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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이익참가부사채 배당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참가부사채에 지급하는 이익배당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배당 합계액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배당은 규정상 배당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한 지급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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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퇴직임원 주주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임원인 주주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와 저가매입 처리를 물었다. 법인과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이며 본인도 일정한 경우 포함된다. 특수관계인 개인에게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그 차액은 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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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은 일정 사유가 있어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과세표준 결정·경정 때 익금산입한 금액은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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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성과급용 합병승계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종업원 성과급으로 교부할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 목적이 같다면 합병 전 보유분과 합병승계분을 구분하지 않고 평가한다. 자기주식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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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재고자산 폐기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할 때 그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갖추면 폐기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 폐기물은 해당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 |||||
1,998 외부용역 수행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용역 수행대가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수행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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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승인 전 토지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발생한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귀속이 확인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일정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최초 사업연도는 1년 이내여야 하며 실제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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