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551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인건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받는 인건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13.1.1. 이후 인건비 명목으로 받는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53 기타징수금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급여 상당액을 기타징수금으로 납부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타징수금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교통사고 의료비를 착오로 보험급여에 부당청구한 뒤 그 상당액을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54 영재교육원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소득세영재교육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초등학생 자녀의 영재교육원 수업료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낸 수업료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55 상속재산 출연금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공익법인 등 출연금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 없이 상속재산을 학교 등에 출연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상속세 신고 때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출연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57 변경한 퇴직연금일시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소득세공무원연금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변경해 받은 경우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한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소득이며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다. 퇴직연금 지급 전 또는 급여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58 외국에서 산 보청기도 의료비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외국에서 산 보청기 비용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60 장기요양사업자의 고유번호는 누가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자 등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와 발급 적정성 판단을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이 비사업자인 종합소득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고유번호 발급이 적정한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61 비인가 대안학교 자녀의 학원비를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의 해당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62 농지 복구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원상회복 약정의 불이행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공사비 상당액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농지 복구공사 등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판결로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64 수동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동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면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미등록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도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65 미등록 사채업자의 소득과 사업자등록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채업자의 소득 구분과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실상 사업을 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66 사회복지시설 복지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춘천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복지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한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67 추가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나?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가입자가 추가 부담하는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2012.9.1. 이후 사업주 부담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68 추가 납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공제되나?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 부담한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0 임차인이 받은 명도합의금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은 명도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위약금이나 명도 보상금이면 사업소득이고 임차인 지위 양도의 경제적 이익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명도합의금의 실제 지급이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1 수입금액 누락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경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누락이 적출된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과 경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2 미리 비용 처리한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요건을 갖추기 전에 계상해 필요경비불산입한 대손금의 후속 처리를 물었다. 대손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경정 등의 청구사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573 화해결정 시 퇴직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화해결정으로 퇴직일이 확정된 경우 과세이연계좌 이체상 퇴직한 날을 묻는다. 퇴직일이 2012.12.31. 이전이라면 화해결정에 따른 퇴직일을 퇴직한 날로 본다. 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의해 퇴직일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74 매매차익 추계결정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 추계결정 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제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시행령상 추계 사유에 해당하면 매매가액에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5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나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때 적용할 가산세를 묻는다. 개인에게 발급하면 소득세법상 가산세를, 내국법인에게 발급하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576 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77 여행보험 피보험자에게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보험 피보험자에게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부담한 해당 피보험자에게 납입증명서를 발급한다. 여행사나 유학원이 계약자이고 여행객이나 유학생이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계약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9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단순경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나 증명서류로 신고하고 법정 사유가 있으면 추계 결정한다.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80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영업손실·시설이전·기타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이전 불가능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는 것이 제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81 개인 비사업자의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개인회원 중 비사업자가 낸 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회비에는 「소득세법」 제34조와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를 적용할 수 없다. 법정 단체에 지급한 특별회비나 임의조직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83 분할등기한 신축 건물의 수입과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 건물의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과 분양 건물의 매출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매출원가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계산할 수 있고 매년 같은 원가계산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84 부당해고 가산보상금과 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에 따라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지연이자 상당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임금 상당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다. 법원이 위자료 등 신분·인격의 손해배상금으로 판단한 금액과 그 지연이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85 해외지사의 건설지원 업무도 국외근로 비과세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사에서 국외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근로자의 보수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업·인사노무·자재관리·재무회계 등 업무의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는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을 위해 해당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86 개인사업자 본인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본인의 보장성보험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지출한 해당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587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는 필요경비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정용역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출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이의가 있어 용역을 의뢰하고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88 유방 재건수술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방 절제 후 재건수술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규칙에 따른 비급여대상이므로 「소득세법」상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89 공인회계사의 외부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학원 강사인 공인회계사가 다른 기업체에서 받은 강의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다른 기업체 등에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질의자는 전속계약에 따라 수강생에게 강의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91 퇴직급여규정 신설 시 임원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법인의 퇴직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한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종전에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93 특수관계자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비교 가능한 계속 거래가액이나 제3자 거래가액이 없으면 같은 시행령의 계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94 임대업 전환 시 미분양주택을 총수입금액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양되지 않아 폐업 후 업종을 전환한 경우 미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시 임대나 가사용 소비로 이미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는 제외하며 취득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95 공제한도 개정규정은 어떤 차입금에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2012년 이후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시행령 요건을 새로 충족하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금리유형·상환방식 등을 바꾸며 기간을 연장하면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596 용도변경 공사비를 당기 필요경비로 처리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비용을 당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일반음식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기 위해 지출한 개조비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97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리누리 사회보험 사업의 국가 보험료 지원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98 대표이사 보험모집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독립성·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99 보험금보다 먼저 대체자산을 취득해도 보험차익 규정이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령 전에 대체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금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체자산 취득 과세기간 이후에 보험금을 받아도 보험차익금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화재로 멸실된 고정자산과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사업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00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 평균임금 이상이면 퇴직소득이며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된다. 2012년 7월 26일 전에 신청하고 신청일 이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